형사 행정 | 형사고소 실형선고 사례

피고인이 법인을 상대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에 대하여 고소한 사건에서 공소제기가 되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임. 위 판결에 근거하여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음.